여야 "수사방해는 궤변…검찰, 쇼 하지마라"

'저축銀 수사중단' 맹비난

"중수부 폐지한다고 태업…검찰, 기득권 이용한 횡포"
일각선 "폐지 과하다" 주장

검찰이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법제화 방침에 '수사 중단'이라는 강수로 대응하고 나선 데 대해 정치권은 5일 일제히'쇼하지 마라'는 비난을 퍼부었다. 중수부 폐지를 둘러싼 국회와 검찰 간 갈등이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이 중수부 폐지 방침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저축은행 수사를 중단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기득권을 이용한 횡포"라며 "국방개혁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군인들이 총을 들고 집에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비난했다. 박영선 검찰관계법심사소위 위원장은 "중수부 폐지 문제는 검찰총장에게 직접 수사권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이지 거악 척결 포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검찰이 갑작스럽게 태업까지 운운하는 데는 연극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도 검찰총장에게 직접 수사권을 주지 않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인의 저축은행 연루설이 돌고 있는 삼화저축은행을 수사하는 것은 서울지검"이라며 "정치권이 중수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태클을 걸고 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박선숙 당 전략홍보본부장은 "저축은행 수사가'몸통'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 중수부가 수사를 중단하고 나섰는데 청와대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침묵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화살을 청와대 쪽으로 돌렸다.

한나라당 역시 검찰을 비판했다. 사개특위 위원인 이주영 정책위 의장은 "검찰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소위의 합의내용에 대해 8,9일 추가 논의를 거쳐 10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태업 등의 극단적 대응을 삼가라는 주문이다.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이미 두 달 전에 여야가 중수부 폐지에 합의하자 검찰이 이를 막아보겠다고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나섰던 것 아니냐"며 "관련 정치인이 안 나오자 이제 '정치권의 태클이다''수사를 중단하겠다'면서 자해행위를 하고 있는데 '웃기는 쇼'는 그만하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그러나 지난 3일 소위에 불참한 검찰 출신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수사가 진행 중인데 중수부를 폐지하겠다고 하면 일을 못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중수부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제도적으로 풀면 되는 일이지 폐지는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수부 폐지는 당론도 아니고 여야 간 최종 합의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면 반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사개특위 검찰관계소위는 지난 3일 8명 재적위원 중 2명(장윤석,주광석 한나라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대검 중수부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내용을 검찰청법에 명기화하기로 합의했다.

박수진/허란 기자 notwo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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