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비리 `뇌관' 급부상..한미FTAㆍ등록금 인하도 논란

내달 1일 개회되는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정국의 뇌관으로 급부상한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비롯해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등 현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 처음 열리는 국회인 만큼 회기 내내 양측간 거센 기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진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이미 부실을 넘어 비리 문제로 비약했다.

저축은행사태의 원인규명 등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문제를 놓고 여야간 격렬한 공방전도 점쳐진다.

이밖에도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와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약속으로 촉발된 복지논쟁도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저축은행 부실사태 = 감사원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금품수수 혐의로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시기와 내용 면에서 다소의 온도차가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7일 "수사가 진행 중이니 전모가 밝혀지면 정치권에서도 필요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취했다.

반면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정권말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이 보인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6월 임시국회에서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통상적인 불법자금 수수 혐의에 더해 `반(反)민생' 범죄의 성격까지 있어 여야는 저축은행 사태의 파급력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늠하느라 분주하다.

한나라당은 과거 정권이 신용금고에 `저축은행'이란 이름을 붙이고 각종 규제를 풀어준 것을 사태의 근원으로 진단하고 있다.

문제의 뿌리는 `김대중ㆍ노무현 정권'에 있다는 시각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은 전 감사위원 개인 차원을 넘어선 이명박 정권 차원의 비리로 접근하고 있다.

전 정권으로 튈수 있는 불똥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한미 FTA 비준안 = 한ㆍ유럽연합(EU) FTA 비준안이 감기였다면 한미 FTA 비준안은 독감에 비유된다.

한미 FTA 비준안이 엄청난 정치ㆍ경제적 상징성과 파급효과를 안고 있는만큼 한나라당도 6월 국회에서 섣불리 이를 밀어붙이지는 않을 분위기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2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 비준안의 6월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7월 초로 전망되는 미 의회의 비준 직후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한미FTA의 내용을 놓고 민주당은 `재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내용에 손댈 수는 없고 피해산업 보전대책을 세우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정책위의장은 "재재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한 단계"라고 선을 그었으나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현 정부에서 재협상된 FTA 비준안이 이익균형을 무너뜨렸다.

재재협상을 통해 노무현 정부 당시 협상안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반값 등록금'이 촉발시킨 복지논쟁 =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정책을 둘러싸고 여야는 올해 초에 이어 또 다시 뜨거운 복지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번주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를 만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6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규정한 상황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는 그 실천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 주도권을 잡아가겠다는 속내이다.

등록금 부담 완화와 관련해 민주당의 추경예산 편성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추경은 등록금 문제와 별도로 생각하는게 옳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올해초 무상급식ㆍ의료ㆍ보육에 반값 등록금 등 이른바 `3+1 복지'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자평하는 민주당으로서는 한나라당에 허를 찔린 모양새가 됐다.

한나라당과의 차별화를 위해 반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한나라당의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이 불완전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동시에 작년말 새해 예산안이 한나라당 주도로 일방 처리되는 과정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취업후 학자금상환제(ICL)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6월 국회에서 5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등 5개 법안의 6월 국회 통과도 촉구하고 있다.

◇북한인권법ㆍ과학벨트 진상조사 특위 = 한나라당은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의 6월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추가감세 철회 등 새 원내지도부가 내세우는 일련의 정책이 `좌클릭' 비판을 받고 있는만큼 보수 본연의 가치인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는 면모를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대는 완강하다. 북한인권법이 실제로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에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처리시 북한 지도부를 자극해 남북관계에도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근 중국 방문으로 남북관계에 변화가 예상된다는 논리도 민주당 내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4월 국회에서 불발됐던 `국회선진화법'의 처리 여부도 지켜봐야할 대목이다.

여야 모두 국회내 몸싸움을 방지하자는 법안의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한미 FTA 비준안이나 북한인권법 등 쟁점 법안의 강행처리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야당 내에 많은 것도 사실이어서 처리가 순탄치는 않아 보인다.

이밖에 한국주택토지공사(LH) 경남 진주 이전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대전 대덕구행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 호남 의원들이 진상조사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거리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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