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학등록금 대폭 인하 추진하기로

핵심관계자 "반값등록금 추진 의견모아"
소득하위 50%까지 등록금 지원 확대..구간별 차등지원
황우여 "무상ㆍ반값ㆍ완화 국민결단 필요"

여권이 대학 등록금 대폭 인하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학등록금을 최소한 반값으로 (인하)했으면 한다"며 "앞으로 학생, 학부모, 대학 등을 만나 등록금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여권이 이명박 정부의 대선 공약인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6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국가 장학제도를 비롯한 정부 재정지원을 통해 중위 소득자(소득구간 하위 50%) 자녀까지 소득구간별로 대학등록금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경우 1인당 연 500만원 지원되는 장학금 규모를 확대, `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학등록금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준까지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은 "향후 예산 추계 등을 감안해 중위 소득자까지 소득구간별 차등 장학금 규모, 단계적 등록금 지원 확대 방안 등을 설계할 것"이라며 "반값 대학등록금 정신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원을 위해서는 적지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추가감세 철회, 세계잉여금,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형성되는 재원으로 이를 충당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이 올해 초 공개한 정부 추계치로는 반값 등록금 실현에 따른 재정부담이 4조9천억원인 만큼, 반값 등록금 대상을 소득구간 하위 50%로 할 경우 2조5천억원 안팎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권은 정부의 재정지원 외에도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서민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대학의 투명한 재정 공시 ▲학생 1인당 직접 교육비 중 등록금 비율 공시 ▲장학금 내역 및 확충 계획 공시 ▲등록금 산정위원회에의 학생 대표 추천 전문가 참여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 원내대표는 "쇄신의 핵심은 등록금 문제"라며 "무상인지, 반값인지, 완화인지 국민의 결단과 의견이 필요하며, 국가철학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과의 지난 20일 청와대 회동을 언급, "서민을 위한 당의 목소리를 (정부가) 받아줘야 한다는 얘기를 했고 그 점에서 큰 틀의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김범현 기자 shin@yna.co.krkbeom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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