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정쩡한 남북경협사업] "美·中, 6자회담 원칙에 동의해도 재개 합의까지는 쉽지 않을 듯"
임수호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작년부터 미 · 중 간에 북한 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관리모드'로 간다는 합의가 있었다"며 "이런 와중에 천안함 · 연평도 사건이 터져 실행이 안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6자회담 재개가 원칙이라거나 필요성은 합의하겠지만,한 · 미 공조가 잘되는 상황에서 '재개하자'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 · 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거나,한반도 불안정성이 미 · 중의 이해와 배치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 정상이 최대한 노력한다는 내용 등 다소 광범위한 결론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미 · 중 정상회담 이후다. 남북 대화를 위한 판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천안함 ·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 등 '성의있는 조치' 없이 우리 정부가 먼저 무작정 대화를 시작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당장 당국 간 대화를 재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공개 접촉이 안 되면 물밑 대화 같은 비공개 접촉을 통해 북한의 속내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산가족 상봉 등 적십자회담을 통해 인도적인 접촉을 할 수 있다"며 "남북관계의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이런 방식으로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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