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군사령관 신설 최대관건..긍.부정론 교차"
군 관계자 "구조개혁은 중기과제로 추진"

국방부의 이번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2011년도 업무보고'에서는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과제와 시기 등이 핵심사안 중 하나로 담길 전망이다.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사실상 국방개혁의 집약체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군 모두 그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대목이다.

군 관계자들은 27일 상부지휘구조 개편 작업의 핵심은 합동군사령관(대장)을 별도로 신설하느냐 여부가 최대 관건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간 군 일각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온 합동군사령관 신설 문제는 지난 6일 대통령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개혁 과제로 제시하면서 핵심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국방선진화위는 당시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고 현재 합동참모회의 의장(합참의장)의 군령권과 지휘권을 대부분 합동군사령관에게 이관하는 대신 합참의장은 자문 역할을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육군대장이 독식하는 합참의장을 비롯해 신설이 검토되는 합동군사령관을 육.해.공군 대장의 순환보직으로 만들 것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방부와 합참은 합동군사령관 신설 등 상부지휘구조 개편 작업을 중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는 2015년 이전에는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군 개혁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가 워낙 강해 상부지휘구조 개편 작업이 예상보다 2~3년가량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천안함 피격과 북한의 연평도 도발 등으로 국방환경이 바뀐 만큼 내년 상반기 중 국군조직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군내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계획을 추진한다면 내년 말까지, 또는 2012년 말까지는 지휘구조개편 작업을 끝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합동군사령관이 신설된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면서 "개혁완료 일정도 언제까지 못박아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저런 여건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상부지휘구조 개편이라는 것이 워낙 포괄적이어서 중기과제로 보고 있다"면서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어려운 과제로 (각군의) 이해관계까지 있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나타냈다.

군 관계자들이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말을 아끼는 것은 합동군사령관 신설 필요성에 대한 군 안팎의 의견이 여전히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와 작전, 군수, 정보, 전략 등 업무적으로 비대해진 합참의장이 전시에 작전지휘관의 역할까지 소화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전시 및 유사시 수행할 합참의장의 역할을 합동군사령관을 신설해 이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합동군사령관이 육.해.공군 작전사령부를 지휘하게 되고 합참의장은 군사력 건설 지침을 하달하는 한편 대통령과 국방장관을 보좌하는 임무에 더욱 충실해진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전시 때 합참의 임무를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면서 "전시 미국 합참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면 합동군사령관 신설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합참의장이 전작권을 행사하기 위해 창설되는 합동군사령부의 사령관을 겸직하더라도 전시에 각 군 사령부를 충분히 지휘할 수기 때문에 '옥상의 옥'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리 군이 미국처럼 여러 곳에서 동시에 전투를 하는 환경이 아닌 단일 전구(戰區) 환경이기 때문에 합참의장이 겸직해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와 함께 육.해.공군본부를 육.해.공군 총사령부로 개편하는 문제도 업무보고에 반영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육.해.공군 총사령부 개편 방안은 국방선진화위에서 제안되면서 핵심 개혁 과제로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각군 총사령부로 개편도 찬반 논란이 일고 있어 실현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합동군사령관이 육.해.공군 총사령관을 지휘하고, 각 군 총사령관이 또 각 군 사령관을 지휘토록 하는 것 자체가 통합군체제의 발상으로 합동군제인 우리 군의 현실에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