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KIC)의 예산집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만든 예산안 부대 의견을 기획재정부가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안 편성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주장해오던 재정부가 정작 소속 기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를 무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16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수출입은행과 KIC의 예산으로 각각 1000억원，100억달러를 배정하고 두 기관 모두 예산의 50%를 먼저 집행한 뒤 나머지 절반의 집행은 국회 동의를 얻도록 했다"며 "하지만 예산안 최종 처리 과정에서 정부가 이 같은 부대 의견을 뺀 채 본회의로 넘겼다"고 주장했다.

예산안 편성 당시 수출입은행은 "중동지역의 원전과 브라질의 고속철도 수주가 성공할 경우 국내 기업들의 관련 자금수요 증가에 대비해 자기자본비율(BIS)을 유지할 자금이 필요하다"며 1000억원을 요청했다. 또 KIC는 국부펀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외국환평형기금으로부터 100억달러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재정위의 예산 편성안에 항목을 올렸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