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SSM 규제 `상생법' 개정안 의결
이 개정안은 재석 의원 259명 가운데 찬성 247표, 반대 7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SSM 규제법안의 `쌍둥이 법안'의 하나로 불려온 상생법은 대기업이 지분 51% 이상을 참여한 프랜차이즈형 SSM 가맹점을 직영점과 마찬가지로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적용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영업정지 권고 등의 규제가 내려지는 사업조정신청은 SSM 직영점만 대상으로 삼아왔다.
지난 4월 국회 지식경제위에서 통과된 상생법은 여야간 입장차로 7개월 동안 표류해왔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전통상업 보존구역 반경 500m 내에서 SSM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을 처리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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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여정 "한국 깡패 도 넘게 짖어"…한·미 연합훈련 비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24일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며 "압도적인 최강의 군사력을 비축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여정은 이날 담화를 통해 "미국은 언제나와 같이 어김없이 우리의 자위권에 해당하는 활동을 두고는 '유엔안보이사회 결의 위반', '지역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틀에 박힌 억지 주장을 펴며 적반하장식으로 놀고 있다"고 비아냥댔다.김여정은 그러면서 "세상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며 "미국이 일본, 한국괴뢰들과 함께 우리를 겨냥하여 거의 매주 쉴새 없이 감행하고 있는 각종 군사연습만을 놓고 봐도 지역의 정세가 불달린 도폭선과도 같이 긴장 상태로 치닫고 있는 원인을 충분히 알수 있다"고 했다. 또 "미국이 계속하여 졸개들을 긁어모아 힘을 자랑하며 우리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려 든다면 미국과 동맹국가들의 안보는 보다 커다란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한국을 향해서도 경고했다. 김여정은 "미국은 특등 졸개인 한국 것들에게 무모한 용감성을 길러주지 말아야 한다"며 "물론 겁먹은 개가 잘 짖어대는 줄은 알지만 최근 들어 한국 괴뢰 군부 깡패 우두머리들이 도가 넘게 짖어대고 있다. 상전을 믿고 우리를 상대로 무력 대응을 시도하려 든다면 즉시 괴멸될 것"이라고 비난했다.김여정은 이날 담화를 통해 지난 1월부터 있었던 한·미 연합훈련을 일일이 열거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여정은 한미 연합 전투사격훈련을 시작으로 진행된 사이버동맹훈련, 연합 특수작전훈련, 해병대 연합훈련, 겨울철 연합훈련,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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