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경남지사(사진)는 국토해양부의 낙동강사업권 회수 통보와 관련,1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청구 헌법소송을 내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협약 해제를 통보했지만 협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거절한 것이 아니어서 정부의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민의 건강권과 재산권 등 정당한 권리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정부의 해제 통보를 수용할 수 없음을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지난해 10월 체결한 대행 협약서에도 '인수받은 설계도서의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수용 불가는 경남도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보 건설과 과도한 준설로 도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점을 우려해 국토부에 '낙동강사업 조정협의회' 구성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협약에 따라 내년 12월31일까지 사업의 정당한 시행자로서 수탁받은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보유하겠다"며 거듭 수용 불가 입장을 강조했다.

김 지사의 거센 반발과 달리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반응은 엇갈렸다. 부산 사상 · 북 · 사하 · 강서구 등 낙동강 하구 4개 구청장들도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수질 악화와 물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 사업"이라며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지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오영 경남도의회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국가업무를 위임받은 측이 안하겠다고 하면 정부는 사업권을 회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반면 백두현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대화로 풀어야 할 문제를 정부는 밀어 붙이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앙당은 물론 민노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과 공조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