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는 LH의 부채 규모가 118조원에 달하게 된 원인과 경영난 타개를 위한 해법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그동안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 추진한 임대주택 건설 사업으로 빚이 늘었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현 정부 들어 이뤄진 옛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무리한 통합과 민간 건설사 부양 탓이라고 반박해왔다.

여야 의원들은 또 부채를 줄이기 위한 나름의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LH의 방만 경영 등을 질타하고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LH의 부채는 지난해 말 109조원에서 지난 6월 말 현재 118조원으로 늘어난 가운데 금융 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75조원이다.

전체 국가채무의 32%에 달한다.

금융부채는 사업별로 임대주택 건설(27조원), 신도시 및 택지 개발(27조원), 세종시·혁신도시 건설(10조원), 도시 재생사업(6조원), 판매관리비 및 법인세 등(5조원) 등이다.

장광근(한나라당) 의원은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외부 차입 규모는 2004년 9천억원이었으나 2008년, 2009년 각각 6조, 5.9조원으로 확대되는 등 이 사업으로 인해 누적된 부채가 작년말 현재 28조8천억원으로 LH 금융 부채의 38.4%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임대주택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 부족에 따른 누계 손실액도 2020년 3조원, 2030년 16조원, 2040년 40조원 등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진섭(한나라당) 의원도 "LH가 가사상태에 빠진 것은 국민임대 100만가구 건설과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신도시 및 택지지구 공급 확대 등 지난 정부의 정책사업 수행과 옛 토공·주공 간 과당 경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희수(한나라당) 의원은 "LH는 통합 후 총정원의 24%(629명)를 감축해야 함에도 실제 126명 줄었으며 자회사 등으로 전직시키거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자로 선정하는 대가로 퇴직자를 취업시키는 등의 편법을 쓰고 있다"며 "자구책은 손 놓고 있으면서 정부에 지원해달라고 손만 벌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제원(한나라당) 의원은 LH가 IMF 위기로 땅값이 매우 낮았던 1998년 500만㎡를 사들인 반면 부동산 버블기로 지가가 매우 높았던 2006년 9천667만㎡를 사들여 위기를 자초했다고 밝혔다.

최철국(민주당) 의원은 "2007년 1조5천억원에 달했던 당기순이익이 올해 6월에는 3천억원으로 무려 1조2천억원이나 급감했다"며 "이는 민간 건설사 미분양 아파트 매입, 주택건설용 기업 토지 매입,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한 과도한 택지개발 사업 등 현 정부가 LH를 내세워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게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LH의 분양률이 71%에 불과한데도 부동산 대책으로 7천622억원을 들여 59개 건설사의 미분양 물량 6천345가구를 사들이고, 매각한 땅을 되사주는 토지리턴제를 통해 기업토지 52건, 7천228억원어치를 재매입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LH 스스로 중환자실에서 하루하루 어렵게 버티는 상황에서 자선단체도 아닌데 민간 건설사를 돕는 게 가당키나 한 것이냐"고 따졌다.

최규성(민주당) 의원은 참여정부(2003~2007년) 때 LH의 총부채 순증가액은 47조원, 금융부채 순증가액은 30조원인 반면 현 정부(2008~2012년)의 총부채는 85조원, 금융부채는 86조원 순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참여정부 5년간 LH 사업비는 85조2천억원이었지만 현 정부 3년간 사업비는 101조7천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도 LH의 부실 원인이 토공과 주공이 통합 때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며 "결국 과거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및 날치기 통과가 이뤄낸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강기갑(민주노동당) 의원은 "`전세난민'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게 한 최근의 전세난은 이명박 정부가 임대주택을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분양 공급을 배로 늘리고 무리하게 뉴타운을 개발해 멸실주택을 한꺼번에 늘린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인제(무소속) 의원은 국책사업에 따른 금융비용의 정부 보전, 이익잉여금의 자본금 전환 등을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