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정감사] 박근혜 "한은, 물가안정 기능 흔들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조정을 위한 한은의 물가안정 기능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한은이 시장금리 인상을 위해 지난 7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고 공개시장 조작정책에도 나섰지만 시장금리는 오히려 하락했다"며 "한은의 의도대로라면 통화량이 감소하고 금융이완 상태가 다소 개선됐어야 하지만 국고채 수익률은 0.89%포인트,회사채 수익률은 0.84%포인트 하락했다. 7월 이후엔 M1(협의통화)과 M2(광의통화) 모두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또 금융 유관기관들 간 정보 공유와 함께 컨트롤 타워 확립 등을 주문했다. 그는 "유동성 관리가 잘 안 되는 상황이 장기화되면 통화정책이 신뢰를 잃게 된다"며 "이럴 경우 내 · 외부 충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1997년의 외환위기나 2008년의 금융위기가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한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협조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 정책이 기관 이기주의로 혼란을 겪지 않고 정책 결정의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전 대표는 재정건전성 정보의 투명성과 정부의 관리 미흡,고(故)김수환 추기경과 김연아 선수의 기념주화를 외국에서 제조해 들여오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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