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가 증인 불출석과 자료 미비, 부실 답변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면서 정치권에서 각종 개선안이 제시되고 있다.

현행 제도로는 총리 후보자 및 장관 내정자의 도덕성과 자질, 업무수행 능력 등을 내실있게 검증하기 어렵고 정치공방만 되풀이된다는 판단에서다.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FBI.국세청.공직자윤리위 등이 233개 항목을 무기한 검증한다"며 "우리도 사전검증을 철저히 해서 조사청문회가 아니라 정책.인물청문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태근 의원은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청문회를 도덕성 검증과 직무수행 능력 검증으로 나눠서 진행하고 자료 제출과 증인.참고인 출석에 대한 강제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도덕성 검증은 해당 상임위에서 전문기관을 위촉해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청문회 증인채택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청문회 대상자가 사생활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청문위원들이 자료를 비공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같은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이용섭 의원은 "자료나 증인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꼭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증을 해도 현실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면서 "현재 인사청문회법은 많은 사안을 국정감사법에 위임하고 있는데, 청문회 취지에 맞게 청문회법을 섬세히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인사청문회를 서류검증과 대면검증으로 이원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개선책을 마련,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매번 인사청문회 직후 개선책이 봇물 터지듯 제시되지만, 지금까지 큰 진척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구두선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김승욱 기자 jesus7864@yna.co.krksw0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