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한나라당 내 각종 위원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정책위와 업무가 중복되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여당과 소통해야 할 정부 부처도 어디를 상대해야 할지 헷갈린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출범한 서민정책특별위원회다. 특위에는 10개 소위원회가 있다. △서민주거 △서민금융 △일자리 △의료대책 △저소득층 등록금 △중소기업 △택시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 등이다. 이런 소위의 업무는 대부분 기존 당내 정책위 업무와 겹친다. 의료대책 소위는 보건복지위와, 중소기업 소위는 지식경제위와 업무영역이 비슷하다.

이렇게 업무가 겹치면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정책 개발의 주체가 불분명해졌다는 점이다. 서민정책특위에 소속된 한 의원은 "서민 주거 문제는 서민정책특위에서도 다루지만 국회 정책위 내부의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들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서 "'서민'이라는 이름만 붙여서 업무 분담을 하기엔 그 경계선이 모호하다"고 말했다.

정부 입장에서도 어느 쪽과 협의를 벌여야 할지 헷갈리는 상황에 놓였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금융위의 주요 이슈가 서민금융이기 때문에 국회 정무위 의원들의 관심사도 미소금융，햇살론 등에 쏠려 있다"며 "국회업무를 할 때 여당 내 서민금융소위와 해야 할지，아니면 국회 내 정무위 의원들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서민특위와 정책위 간 업무중복 문제와는 별개로 정책위의 기능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도 나오고 있다. 6개 정책조정위원회가 16개로 세분화되면서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예전에는 6명의 정조위원장이 각각 2~3개의 상임위를 나눠 맡았다면 지금은 16개 상임위원회의 한나라당 간사가 모두 정조위원장으로 임명된 상태다. 상임위마다 전담 마크맨을 만들어 정책운용의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취지로 시작된 것이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핵심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구심점이 약화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정책위가 금요일마다 회의를 열어 상임위 간 이슈를 조정한다고는 하지만 16명이 5분씩만 발언해도 90분이 흘러 회의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문제점을 설명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당내 어지러운 위원회들을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다시 전면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