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연기 효과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7일 전작권 전환 연기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기대 효과로 두 가지를 꼽았다.

우선 우리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덜게 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을 좀 더 안심시킬 수 있다는 것 등이다. 그는 "북한이 몇 차례 도발을 했는데 주식시장이 출렁거렸다가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한 · 미 동맹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작권 전환 이후 한 · 미연합사가 해체되고 한국이 혼자 방위를 맡는다고 했을 때 외국인 투자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며 "(전작권 전환 연기는) 안보측면에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지난해 미사일 발사와 2차핵실험 등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며 "한반도 안보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는데 전작권을 전환해 연합사를 해체한다는 것은 한 · 미 연합방위체제를 뿌리째 흔들어 놓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다만 전작권 전환 연기로 인한 국론 분열을 가져오고 기존 합의 사항을 번복한 한 · 미 당국의 신뢰에 상처를 줬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관심의 초점은 전작권 전환이 우리 방위비 부담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와 대가성 논란이다. 전작권 전환 시기가 늦춰지면서 우리 정부의 재정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매년 8000억여원의 방위비가 미군에 투입되고 있다"며 "미국이 우리 정부에 용산기지와 미 2사단 등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 비용을 더 부담토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정부 당국자는 "국가 간의 합의 번복 때 원인 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근거로 한국의 추가 부담을 거론하는 이들이 있다"며 "전작권 문제와 주한미군기지 이전은 별도의 사안으로 협의하기 때문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김 수석도 "국방개혁은 이미 예산이 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 소요가 없을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금도 2013년까지 확정돼 있어 추가 부담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정부에서는 오히려 전작권 전환 시점에 맞춘 무기 구매 일정이 늦춰지면서 그만큼 이익이 된다는 해석도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환 시기를 2012년에서 2009년으로 앞당긴다면 3년간 23조9600억원에 이르는 국방비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토=홍영식 기자/장성호 기자 yshong@hankyung.com

[ 용어풀이 ] 전시작전통제권

한반도 유사 시 한국군과 미군증원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재 한국의 전작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다. 평시에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행사하지만 유사 시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3(Defense Readiness Condition 3)'가 발령되면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가게 돼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넘긴 것이 전작권 이양의 시발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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