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1. 우리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은 세계경제 회복을 확실하게 하고 경제적 도전과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한 시점에서 만났다.

2. 세계경제의 회복속도는 국가별 지역별로 다른 상황이나,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심각한 도전요인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따라서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G20의 강력한 정책대응은 세계경제의 성장 회복에 중추적 역할을 하였으며, 우리는 이러한 회복세를 지키고 성장과 고용 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EU, ECB, IMF가 단행한 단호한 조치를 환영한다. 최근의 사태는 지속가능한 재정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각국 상황을 고려한 차별화된 방식으로 신뢰성 있고, 성장 친화적인 재정 건전화 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재정 문제가 심각한 국가들은 재정구조조정의 속도를 가속화해야 한다. 우리는 2010년 재정 적자를 감축하고 재정 구조와 제도를 강화한다는 몇몇 국가의 최근 발표를 환영한다. 능력 범위 내에서 우리는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내수를 확대할 것이다. 이는 지속적인 회복세를 확실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구조개혁, 특히 최빈국을 지원하는 개발 정책, 무역 및 투자장벽을 설치하는 것을 막고 보호무역 조치들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요구된다.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히 운영되어 경기회복에 기여할 것이다.

3. 지속가능 균형성장 협력체계(Framework)는 우리가 세계경제회복 지원 및 중기적 공동목표 달성이라는 당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는 주요 메커니즘이다. 우리는 Framework 이행을 진전시키기 위해, 지난 4월 우리가 제시한 지침에 따라 IMF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그리고 기타 국제기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대안적 정책 시나리오(alternative policy scenario)와 세계은행(World Bank)의 중간보고서를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는 자문적 상호평가 프로세스를 이행하였으며, 보다 강하고, 보다 지속가능하며, 보다 균형잡힌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마련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대안을 정상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6월 토론토 정상회의에 제출할 것이다. Framework을 성공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서울 정상회의까지의 자문적 상호평가 프로세스와 일정을 상세히 마련하고 있다.

4. 우리는 현재까지의 진전에 기초하여, 금융부문의 복구와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보다 집중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우리는 금융부문의 회복이 세계경제 회복에 핵심적인 요소임에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은행은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어야 하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는 개혁의 핵심의제인 자본·유동성 기준 강화에 신속하게 합의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의 작업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바젤 은행감독위원회가 2010년 11월 서울 정상회의시까지 은행 자본의 양과 질을 개선하고 과도한 레버리지와 위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제안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의 은행 규제 당국들은 은행들이 미래의 세계금융시스템 위기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히 엄격한 자본·유동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가 합의한 바와 같이, 이러한 규칙들은 2012년말을 목표로 금융시장 환경이 개선되고 경제회복이 확실해 지는 경우 점진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우리는 구체적인 규제수준 설정을 위한 규제영향평가와 시행기간 설정을 위한 거시경제 충격 분석의 진전을 환영한다. 우리는 합의된 기준을 국내적으로 이행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조된 방법으로 함께 행동할 것을 약속한다. 이러한 새로운 규칙의 이행은 강한 감독을 통해 보완될 것이다.

-우리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칙에 기반하여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정리 수단 및 체계(resolution tools and frameworks)를 개발한다는 우리의 약속을 보다 확고히 하였다. 우리는 FSB가 토론토 정상회의에 중간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금융시스템의 복구나 정리재원조달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있었던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금융권이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분담해야 함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분담을 위한 많은 정책적 대안이 있을 수 있으며, 우리는 납세자 보호의 필요성, 금융시스템의 위험 감소, 경기상황에 관계없는 안정적인 신용 공급, 각국의 여건과 정책적 선택에 대한 고려, 공정경쟁기반(level playing field) 마련 촉진 등을 반영하여 원칙(principles)을 개발할 것에 합의하였다. IMF는 토론토 정상회의에 이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다.

-우리는 헤지펀드, 신용평가사, 보상관행,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규제·감독을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수단들을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고 비차별적인 방법(non-discriminatory way)으로 보다 신속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우리는 FSB가 이러한 영역에 대한 국가별, 지역별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국제적인 정책적 일관성을 제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우리는 원자재 시장의 기능과 투명성을 개선할 것을 약속하였다.

-우리는 단일한 고품질의 국제 회계기준 마련의 중요성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와 재무회계기준위원회(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이러한 목적을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다.

-FSB 회원국으로서 국제적인 평가(international assessment)와 상호점검(peer review)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또한 비협조적 지역에 대응하고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와 메커니즘을 적용할 것에 재합의한다. 우리는 조세투명성 및 정보교환에 대한 글로벌 포럼(Global Forum on Tax Transparency and Exchange of Information)의 보고서와 상호점검 절차의 진전 및 모든 국가로 개방한 정보교환에 관한 다자간 메커니즘의 개발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과 고위험 지역(jurisdictions with strategic deficiencies)에 대한 정기적인 공표를 전적으로 지원한다. 우리는 FSB가 모든 지역에 대한 건전성 정보교환 및 국제협력 이행에 대한 평가 절차를 실시한 것을 환영하였다.

-국제적인 기업 및 금융활동의 적절성(propriety), 신뢰성(integrity), 투명성(transparency)에 관한 포괄적인 원칙의 광범위한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성에 인식하였다.

5. 우리는 세계은행이 개도국으로 3.13%의 투표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변화하는 각국의 경제적 비중과 세계은행의 개발임무를 주로 반영한 동태적 지분공식을 마련함으로써 빈소국을 보호하면서 선진·개도국간 동등한 투표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약속하였다. 우리는 IDA 16(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16), 아프리카개발기금(Africa Development Fund)에 대하여 재원보충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또한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유럽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이 상당한 수준의 증자 및 제도개혁에 대해 합의한 것을 환영하였다.

6. 우리는 피츠버그에서 정상들이 합의한 바대로, IMF 쿼타개혁을 11월 정상회의시까지 마무리하고, 이와 병행적으로 거버넌스 개혁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작업의 가속화를 요청하였다. 우리는 IMF가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우리는 2008년 4월 IMF 쿼타 및 투표권 개혁 패키지 집행의 긴급성을 재강조하였다. 우리는 확대된 신차입협정(NAB)을 모든 참가자들이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7. 우리는 최근 유럽사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금융안전망과 관련한 진전을 독려하며 자본변동성과 위기전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내/지역적/다자간 노력이 필요함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들을 모색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적절하다면, 우리는 IMF가 대출제도를 발전 및 개선시키기 위한 검토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8. 우리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확산을 위한 원칙과 중소기업 자금지원 모범사례 수집의 진전 등 금융소외계층 포용에 있어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관련 국제기준 제정 기구들이 각자의 임무에 맞추어 금융소외계층 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여방안을 고려하기를 요청한다. 우리는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중소기업 자금지원제안 경진대회의 발족을 포함한 금융소외계층 포용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성장, 빈곤축소,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농업식량안보기금의 발족을 환영하였으며, 동기금에 대한 자발적인 기여를 기대한다. 우리는 국제금융기구가 아이티에 대한 부채를 완전히 탕감하는 것에 대해 지지하는 것을 재확인하며, 동 부채탕감이 완료되기를 기대한다.

9. 우리는 낭비적 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의 합리화 및 단계적 철폐를 위해 많은 국가들이 이행계획을 제출한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IEA, OECD, OPEC 및 World Bank가 제출한 “피츠버그 합의 이행을 위한 에너지 보조금 범위 및 권고에 대한 공동보고서” 최종안을 논의하고 있다.

10. 우리는 2010년 11월 서울 정상회의에 앞서, 한국 경주에서 2010년 10월 22~23일에 다시 만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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