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中企 '용병 전성시대'
정부대책도 '헛발질'
[고용 미스매치를 풀자] (2) 실업급여가 청년실업 부추겨…수당 받으려 일시취업 하기도

지난해 12월 말 노동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은 대통령 주재 비상대책회의에서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내놓은 뒤 올초부터 미스매치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책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구직자에게 취업장려금을 주고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는 세제 · 자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구직자와 구인 기업을 이어주는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그 실효성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등 심드렁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소기업 취업 환경이 좋지 않은 탓도 있지만 정부가 실업수당 지급으로 결국 청년층 실업 상태를 부추기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뽑은 직원 10명 중 9명이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들어온 '위장취업자'로 180일을 채우고는 모두 그만뒀다"며 "갑작스럽게 인력이 빠져나가면 당장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데다 신규 인력 채용에도 시간이 많이 걸려 큰 피해를 입는다"고 덧붙였다.

정부 정책은 전체 고용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청년실업자 고용 기업에 6개월간 임금의 50% 지원) 고용 규모를 당초 2만5000명에서 3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취직을 못한 이공계 출신 석 · 박사 인력을 새로 뽑는 중소 · 벤처기업에 주는 고용보조금을 늘리고,채용에 적극적인 중소기업에는 취업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 벤처기업 대표는 "전문인력 채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게 중소기업계 현실"이라며 "지원자가 없는데 취업장려금이나 고용보조금이 무슨 소용이냐"고 밝혔다.

심우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스매치를 해결하려면 중소기업 근로 여건 개선도 필요하지만 이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편견 등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산 · 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등을 확대하고,공기업 등의 인턴십제도를 중소기업으로 적극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중기 경영자들의 지적이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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