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를 둘러싼 여야 논의가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1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하고 물밑협상을 벌였으나 쟁점 사항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저녁 늦게 회의를 진행키로 했다.

여야 법안심사소위원들은 한국장학재단의 채권 발행을 통해 대출 재원을 마련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한 기존의 무상장학금은 유지토록 하는 한편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의 상한선을 직전 연도 물가상승률의 1.5배로 하자는 데는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1천500억원 규모의 저소득층 무상장학금을 추가 지원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한나라당과 정부가 1천억원 이상은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또 야당은 등록금 상한제 시행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대학의 적정 등록금 의존율을 정하고 이를 고려해 대학별 적정 등록금을 산정토록 하자고 요구하고 있으나 여당은 대학 자율화에 어긋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이 다 합의를 해놓으면 이종걸 위원장이 번번이 뒤집는다"며 비판을 쏟아냈고 이종걸 위원장은 "취업후 상환제가 금과옥조는 아니다"며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오늘 의결이 안되면 1학기 시행이 어려워 진다"며 "그 모든 책임은 이종걸 위원장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는 3일 전 소집공고를 내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예정대로 18일 `원 포인트 국회'를 열어 관련법을 처리하려면 15일까지 시간이 있으나 정부는 대학에 준비시간을 주려면 이날중으로는 상임위에서 처리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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