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1월 시행을 위한 관련 법 심의에 들어갔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교과위 법안심사소위는 11일 공청회에 이어 12일 새벽까지 밤샘 회의를 통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등록금 상한제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등록금 상한제 적용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가 불발됐다.

민주당은 각 대학의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적정등록금을 산정할 때 각 대학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등록금 의존율을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이 거부했다.

또 민주당은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년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데 비해 여당은 1.5배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오늘 새벽까지 등록금 상한제와 관련해 잠정합의를 이뤘으나 이종걸 위원장이 갑자기 OECD 평균등록금 의존율을 고려해야 한다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안을 가져왔다"며 "이를 철회하지 않는 한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종걸 위원장은 "민주당이 대폭 양보해서 도출한 안마저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한나라당은 등록금을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올리려고 할 게 아니라 물가상승률 이내로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맞섰다.

교과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추가 논의키로 했으나 난항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ICL 1월 시행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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