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사회의 구조적 비리를 끊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리에 취약하거나 권한이 센 보직을 가진 공무원 2000명이 다른 지자체로 배치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행안부는 공직자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장기근무 등으로 비리 개연성이 있는 지자체 공무원 2000명을 광역과 기초단체 간 또는 기초단체 사이에 교류키로 했다. 대상 보직은 감사 인사 건축 세무 회계 법무 등이 거론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허가와 계약 등의 업무에는 전산 모니터링을 강화해 실시간 비리 감시체계가 구축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공금을 횡령한 공직자 중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연 퇴직 대상에 포함시키고 다른 기관 신규임용도 제한키로 했다. 공직자 비리 감시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키로 했다. 관급공사를 부정하게 계약한 업체는 계약해지를 의무화하고 추후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는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위반한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시설 점거나 공용물 파손 등의 불법 노사분규에는 경찰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조기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이버 범죄를 퇴치하기 위해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하는 신고보상금제를 도입하고 미국과 함께 사이버수사 워킹그룹을 창설,국경을 넘는 사이버 테러에 신속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와함께 서민의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내년도 지자체 예산의 60%(약 91조원)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키로 했다. 행정인턴,재해예방，지역공동체 등에서 공공 일자리 6만1300개를 만들고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지방공기업을 통해 2만654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미군기지 반환지역인 포천 동두천 파주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지방산업단지와 대학캠퍼스를 조성하고 부산의 캠프 하야리아 등 4개 지역에는 1762억원을 들여 도심공원을 건설키로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