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이상 벌금형 공직 배제, 비리신고땐 포상금
공공일자리 6만개 창출…행안부 업무보고

공직사회 비리구조를 끊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리에 취약하거나 보직 권력이 센 공무원 2천명이 다른 지자체로 배치된다.

서민의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내년도 지자체 예산의 60%(약 91조원)가 상반기에 조기 집행되고 공공일자리 6만여개가 만들어지며 2천억원 규모의 무담보·무보증 대출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행안부는 내년 정책 목표를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질서 확립과 안전수준 제고 ▲선진정부 구현으로 정책 성과 제고 ▲세계중심국가 수준의 사회적 품격 고양 등 4대 분야로 설정했다.

행안부는 공직자 비리를 막기 위해 장기근무 등에 따른 비리 개연성이 있는 지자체 공무원 2천명을 광역-기초단체간 또는 기초단체 사이에 맞바꾸기로 했다.

해당 부서로는 감사와 인사, 건축, 세무, 회계, 법무 등의 보직이 거론된다.

비리 공직자의 공직배제 기준도 현재 금고형 이상에서 300만원 벌금형(횡령죄)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직자 비리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직비리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한다.

행안부는 선제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전기와 가스 등 11종에 달하는 재난안전 긴급전화를 119로 일원화하고 비상구 등에 대한 안전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경찰서 4개(안양만안, 용인서부, 부천오정, 부산기정)와 파출소 168개를 신설하고 977개 치안센터를 24시간 운영 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행정인턴과 재해예방, 지역공동체 등 4개 분야에 공공 일자리 6만1천300개를 만들고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은 2만654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를 통해 서민에게 총 2천억원 규모의 무담보·무보증 소액대출을 하고 저소득층 주택 지붕개량 및 공부방 조성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전국에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10대 자전거 중소도시를 육성하는 한편 세계자전거 박람회와 4대강·비무장지대(DMZ) 지역 자전거 타기 행사를 열기로 했다.

행안부는 2014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지원기구를 구성해 개편 대안을 구체화하고 창원·마산·진해 등 자율통합 지역은 성공적인 통합모델로 만들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