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7명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독일의 베를린과 본을 찾았다. 해외 유사 사례인 독일을 통해 행정기관 이전 백지화를 둘러싼 세종시 논란의 해법을 모색하자는 차원이었다.

독일은 1990년 통일 후 연방 정부의 새 수도를 베를린으로 이전하면서 국방부 교육부 농업부 등 6개 부처는 서독의 수도였던 본에 그대로 뒀다. 독일 내무부 관계자는 베를린에 있는 연방 부처는 본에,본 소재 부처는 베를린에 각각 제2청사를 운영하고 있고 이에 따른 비용만 매년 880만유로(약 150억원)에서 최대 5000만유로(약 850억원)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또 주요 연방 정부 기관장은 대부분 베를린에 체류하고 일부 장관은 1년에 2~3번 정도만 소속 부처가 있는 곳에 내려가 근무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페터 죌 전 베를린시 도시계획부 국장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모든 청사가 베를린으로 이전하리라 생각한다"며 "정부 부처는 함께 모여 있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본시청 관계자는 "수도가 본에서 베를린으로 이전한 후 좌절이 컸지만 유엔 기구를 유치하고 대기업이 오면서 본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며 "수도 이전이 전화위복이 됐다"고 말했다. 수도를 빼앗긴 본은 그후 기업도시로 거듭나면서 도이치텔레콤을 비롯한 800여개 정보기술(IT) 기업이 입주했다.

본 시민연합의 한 관계자는 "정부 청사 소재 당시 일자리가 2만5000개였다면 현재 기업 유치로 발생한 일자리는 5만개"라며 "앞으로 6만5000개로 확대보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민간위원인 김성배 숭실대 교수는 "세종시 발전 방안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며 "세종시에 행정 기능이 가지 않더라도 자족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고 방문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