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과학기술정책서 수정본 발간

국방부는 오는 2020년까지 국방비 대비 국방연구개발비 비중을 1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될 국방과학기술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담은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수정본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책서는 5년마다 수립하도록 방위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난 2007년 수정본이 나왔지만 새 정부 출범으로 국가안보전략지침과 국가과학기술 정책, 국방기본정책 방향 등이 변화함에 따라 이번에 새로 수정본을 내게 됐다.

수정본에 따르면 국방비 대비 국방연구개발비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2012년까지 7%, 2020년까지 10% 수준을 달성하기로 했다.

기존 정책서에는 2014년까지 7%, 2024년까지 10%를 달성하게 되어 있어, 이번 수정으로 국방연구개발비 비중이 대폭 증가하게 됐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올해의 국방연구개발비는 국방비 대비 5.6% 수준이다.

국방부는 또 원천 및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국방 연구개발(R&D) 예산대비 핵심기술투자비율을 2012년까지 12%, 2020년까지 20%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책서는 `세계수준의 국방과학기술 역량 확보'를 비전으로 중기(2010~2014년)에는 감시정찰, 신특수 등 중점개발 핵심기술에 집중 투자해 첨단무기체계 개발기술을 선진권에 진입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장기(2015~2024년)적으로는 첨단 무기체계의 독자적인 개발 능력을 확보해 현재 18위권인 세계 무기수출 능력을 10위권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정책방향으로 ▲목표지향적 국방연구개발 추진 ▲국방연구개발 투자확대 ▲국방연구개발 체계 및 인프라 선진화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방위산업의 신경제 성장 동력화 추진 등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정책서 수정본을 기초로 추후 방위사업청이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