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다자협의서 입장 `팽팽'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에 관한 노동관계법 상정을 놓고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사이에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새해 예산안 처리를 놓고 한나라당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노동관계법안 상정에 부정적인 반면 추 위원장은 여야 합의대로 22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환노위의 노동관계법 상정은 불가능하다"며 "다자협의체에서 논의된 안을 갖고 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노동부와 경총,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안'에 대해서도 "야합으로 만든 협상안을 국회가 밀어붙이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도 "예산 문제로 여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법안을 상정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면서 "다자협의를 마친 뒤 한나라당 간사와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김 간사에게 노동관계법 상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지도부의 이 같은 제동에는 `예산 국회'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추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이 원내대표의 상정 불가 방침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면서 예정대로 상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특히 "김형오 국회의장이 노동관계법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오늘 상임위에 법안을 상정하고 다자협의를 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노위 여야 간사는 지난 17일 추 위원장이 제안한 `다자협의체' 구성과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법안 상정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같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추 위원장의 엇박자는 노동관계법을 둘러싸고 양측간 소통이 부족한 것도 한 원인으로 보인다.

추 위원장은 지난 여름 비정규직법의 환노위 상정을 끝까지 거부하면서 한나라당과 절충점을 찾으려던 원내지도부와 엇박자를 냈었다.

결국 추 위원장이 법안 상정을 강행하면 지도부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법안 상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한나라당이 반발하면서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된 다자협의에서는 노동관계법을 놓고 노사정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이수영 경총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노사정 합의안을 존중해서 법안을 개정해야 하고 `타임오프제'도 합의한 범위 내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3자 합의안'을 근간삼아 논의하면 노동법은 전 세계에서 초유의 누더기가 될 것"이라고 비판한 뒤 복수노조의 즉각 허용과 노조 전임자 문제의 자율결정을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현행법의 시행과 직권상정을 반대하고 환노위의 대안을 도출하겠다"면서 "한국노총과 경총, 노동부의 합의안은 구체적인 발제문으로서 의미가 있고 야당과 민주노총이 제기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noj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