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핵심의제..북핵 분수령 주목

핵 테러리즘과 비확산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핵안보정상회의와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가 각각 내년 4월12~13일과 5월3~28일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북핵 문제가 국제 핵논의 테이블에 핵심의제로 부상함으로써 내년 북핵 사태의 흐름이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창한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44개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4월12~13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오바마 대통령이 '핵없는 세계 구축' 공약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체코방문 당시 특별제안한데 따른 것으로, 핵 테러리즘을 주제로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 소식통은 "이번 회의는 핵물질이 테러리스트의 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따라서 비확산 이슈와 맞물려 북핵 문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핵물질방호협약, 핵테러억제협약, 국제원자력기구(IAEA) 지침 등 기존 협약과 결의의 이행을 강화하고 ▲핵안보 관련 국제협력체제 구축과 ▲원자력업계의 핵안보 의식 제고방안이 중점 논의된다.

논의 결과는 정상 차원의 정치적 서약을 담은 성명(communique) 형태로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핵문제가 주요현안으로 오를 NPT 평가회의(Review Conference)가 5월3~2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NPT 평가회의는 매 5년마다 열려 ▲핵비확산 ▲핵군축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현안을 중점 논의하는 회의로서 내년 회의는 1975년 제1차 평가회의가 개최된 이래 8차 회의에 해당된다.

외교 소식통은 "북핵 문제는 NPT 체제의 최대 도전으로 간주되고 있고 여기에는 선진국과 비동맹국간에 큰 이견이 없다"며 "이번 회의는 북핵사태 해결을 압박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회의에서는 북핵과 이란 핵문제 등 비확산과 핵군축, 국제 평화와 안정, 안전보장과 관련한 현안들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오바마 행정부는 핵안보정상회의와 NPT 평가회의를 '핵없는 세계 구축' 공약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 이벤트로 간주하고 그 이전에 북핵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전을 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고위 소식통은 "내년 북핵 캘린더에서 두 행사는 중요한 분기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오바마 행정부가 내년초부터 북핵문제 해결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r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