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가능성 고조
與 "수정안 강행처리 불사"..野 "결사 저지"

4대강 예산으로 촉발된 여야간 강경 대치가 이번주 타협과 파국의 중대 기로에 놓일 전망이다.

올해 회계연도를 불과 11일 남겨둔 상황에서 이번주까지 계수조정소위 구성이 불발될 경우 사실상 새해 예산안은 해를 넘길 수밖에 없어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강바닥 준설과 보 설치 등을 놓고 대폭 삭감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4대강 사업의 본질적 부분이라며 삭감 불가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타협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이에 따라 끝내 여야가 접점 찾기에 실패할 경우 한나라당이 자체 예산 수정안에 대한 강행 처리에 나서고 야당이 실력 저지로 맞서는 등 파국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전날부터 예산안 연내 처리를 위해 예결위원 29명이 자체 예산 수정안 마련에 돌입하고, 민주당이 20일 예결위 회의장 점거 농성을 나흘째 이어가면서 이 같은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결국 꼬일 대로 꼬인 `예산 정국'의 향배를 가름하는 변수로 `대통령+여야대표'간 3자 회담의 성사 여부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없지 않다.

앞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여야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가 참여하는 4자 회담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3자 회담을 회피하려는 의구심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여야대표'간 3자 회담을 통해 4대강 예산 삭감에 대한 정부.여당측의 명확한 입장이 나올 때까지 예결위 회의장에 대한 점거 농성을 이어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윤근 수석부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의지가 워낙 강해 여야 협상에 한계가 있다"며 "청와대가 3자회담을 거부하거나 의제에서 예산심의를 제외할 경우 강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번주 초까지 민주당을 설득하면서 계수소위의 정상 가동을 시도하되, 끝까지 계수소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산 수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예결위원은 "안상수 원내대표가 민주당측에 제안한 여야 원내대표.예결위 간사간 `4자회담'이 최선책"이라며 "끝까지 안될 경우 예결위원장이 수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청와대는 민주당이 4대강 예산 삭감 주장을 꺾지 않는 상황에서 회담이 열릴 경우 결국 이 대통령이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어 회담이 조기에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청와대가 회담은 하더라도 회담 의제에 예산 심의를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여권 일각에서는 이번주 말까지 현 여야간 대치상황을 타개할 계기가 마련되지 못할 경우 오는 28∼29일 예결위, 30∼31일 본회의에서 수정안 강행 처리로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