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위구성 강행" vs 野 "전면적 예산투쟁"
예결특위 파행 불가피..예산처리 해넘길수도

여야가 15일 새해 예산안의 세부내역 조정을 위한 예산조정소위(계수조정소위) 구성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서 계수조정소위 구성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실력저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극한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까지 국회 예결특위에서 예산안에 대한 부처별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소위 구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계수조정소위는 새해 예산안의 구체적인 증액.삭감 규모를 결정하는 예산안 처리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최종 관문'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이 전날 정부.여당이 4대강 예산 삭감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계수소위 구성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히고, 이에 한나라당이 소위 구성을 강행하겠다고 맞서면서 중대 고비를 맞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예결위 전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되, 전날 4대강 예산 삭감에 대한 정부.여당의 답변 시한을 이날 오전 9시에서 오후 2시로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이 반드시 관철돼야 하는 국책사업인만큼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고 새해 예산안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날 계수소위 구성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방침이다.

국회 예결특위는 이날 10시 예정대로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하고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 진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여야간 대치 상황을 해소할 만한 돌파구가 없는 상황에서 예결특위 파행은 당분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돼 자칫 예산안 처리 시기가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여야가 끝내 `접점찾기'에 실패할 경우 정부.여당이 예산안 심사기간 지정 요청과 강행처리 시도에 나서고 이에 야당이 물리적 저지로 맞서는 최악의 상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언제까지 조건을 걸면서 의정활동을 포기할 것이냐"면서 "4대강 예산을 제외한 99%의 국가예산을 조속히 심사해야 하므로 조건달기식 생떼쓰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4대강 사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당위의 국책사업"이라며 "야당의 3가지 요구사항을 보면 4대강 살리기 자체를 반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면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대화와 타협보다는 오만과 독선, 독주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한 각오로 전면적 예산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떻게든 4대강 예산을 삭감해 교육, 복지, 지방 예산에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