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과 행정학회가 14일 세종시로의 중앙부처 이전에 따른 행정비효율 비용이 연간 3조~5조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을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 보고함에 따라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를 전제로 하는 세종시 수정안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관합동위 내부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결론을 내기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관합동위가 다음 주 중 수도가 둘로 나뉘어 있는 독일의 베를린과 본을 현장 방문키로 한 것도 행정부처 이전 문제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 결정은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 방안 등과 함께 내년 1월 초 최종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행정연구원이 분석한 협의의 행정비효율 비용은 연간 1200억~1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공무원의 출장(세종로 정부종합청사와 세종시 간 출장)과 민간인들이 세종시를 방문하는 경우의 교통비용과 시간비용을 따져 산출된 금액이라고 조원동 총리실 사무차장이 설명했다. 조 차장은 "문서로 기록된 공무원의 출장비용과 민원인의 방문 기록만 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록되지 않은 출장 및 민원 방문까지 포함하면 최소 비용만 연간 1300억원을 훌쩍 넘어선다는 얘기다. 여기에 정책의 적기 대응이 어렵거나,부처 간 의사소통 미흡으로 인한 정책품질 저하 등 광의의 행정비효율을 보태면 연간 3조~5조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행정연구원은 통일 후 행정기관을 다시 이전한다고 가정하면 향후 20년간 100조원을 훨씬 웃도는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행정연구원과 행정학회는 행정기관 분산에 따른 행정비효율 문제에 대해 16일 한국감정원 대회의실에서 공개 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다.

행정연구원의 이날 비효율성 분석에 대해 민관합동위의 의견은 엇갈렸다. 송석구 민간위원장은 "중앙행정 조직을 대통령, 총리, 각 행정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몸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분리해 제대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소개했다. 또 "행정비효율 문제가 지나치게 과대 계산된 반면 수도권 과밀 해소 비용은 간과됐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민관합동위는 이날 충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충청지역 간담회 등도 지속적으로 개최해 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