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선진화추진위' 구성..국방운영 개선안 마련

신병교육훈련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국방부는 9일 김태영 국방장관 주관으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신병교육훈련체계 개선과 무기획득.운영체계 개선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류재승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소장)은 이날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약화를 막도록 신병교육훈련 체계와 강도를 개선하는 논의가 있었다"면서 "현재 국방부에서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현재 5주간인 신병교육훈련 기간을 1~2주가량 늘리고 체력 및 군사훈련 프로그램을 늘리거나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부사관과 장교, 장성들의 체력 검정기준을 강화하는 것과 연계해 신병교육훈련 체계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는 무기 획득.운영체계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류 소장은 "국방부를 중심으로 무기획득.운영 개선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이를 통해 국방경영의 효율화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원가계상 잘못과 무기중개상의 리베이트 관행이 있었다"며 "앞으로 무기 획득과 관련된 비리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태영 장관은 회의에서 "계룡대 근무지원단 사건 등에서 보듯이 각종 군납.획득비리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며 "고위 공직자와 지휘관부터 높은 도덕성으로 무장해야 한다.

높은 직위자는 어항속의 금붕어와 같이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비리가 적발되면 일벌백계하고 시스템을 보완해 추가 비리를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국방부는 내년에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방운영 개선과제를 연구하고 국방개혁기본계획(국방개혁2020)을 수정할 계획이다.

무기획득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방위사업청의 무기획득 소요 제기 권한 등을 국방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국방부는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양국 국방.외교장관회담인 '2+2회담'과 관련, 내년 1월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에서 실무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사회에 대한 군사적인 기여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었다"며 "해외파병 상비부대는 내년 후반기에 편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