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파병 못박고 美철군시작 이후도 주둔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보호를 위한 병력 파견안을 확정했지만 파병기한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8일 확정한 파병안에는 파병기간이 내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 반으로 적시되어 있다.

보통 파병기간을 1년 단위로 해 국회 동의를 받아온 관례를 깨고 한 번에 `장기간' 파병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이를 두고 아프간 전쟁의 정당성 논란이 상존하고 숱한 논쟁 끝에 파병이 결정됐다는 점에서 굳이 장기파병을 못박을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프간 전황이 급변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데다 유사시 전쟁에서 쉽게 발을 빼기 위해서라도 1년 단위로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1993년 소말리아 파병 이후 대부분의 파병기간을 1년 단위로 해왔다.

물론 베트남전 파병 당시엔 최초 국회 동의만으로 철수 시까지 임무를 수행했고, 올해 동명부대 파견을 연장할 때도 그 기간을 1년6개월로 한 바 있다.

정부는 PRT 임무의 특성상 2~3년이 지나야 성과가 달성되기 때문에 PRT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계지원을 위해 2~3년 단위가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또 파병 연장안 제출 시기에 부정적인 여론 조성을 위해 탈레반이 공격을 가하는 등 1년 단위 파병연장 입장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국방부는 "독일은 파견 연장을 전후해 탈레반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테러 협박을 경험한 바 있다"며 "장병 안전과 효과적인 PRT 임무수행을 위해 최초 파견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현재 아프간 파병국의 국회동의 연장 단위는 독일, 체코, 헝가리가 1년, 미국, 스페인, 프랑스, 루마니아, 핀란드 등 5개국은 최초 국회 동의안으로 파병임무를 지속하고 있고, 호주와 영국 등 10개국은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

우리의 파병기한이 2012년 말까지인데 반해 미국은 2011년 7월부터 철군을 시작한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작 전쟁 당사자인 미국이 철군을 개시하면서 전쟁을 접으려 준비하는데도 우리는 미 철군 시작 시점보다 1년 6개월이나 더 주둔하면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느냐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미군이 2011년 7월부터 소규모로 점진적으로 철수하더라도 철군 완료에는 2~4년이 소요되며, PRT 임무는 그 이후까지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물론 정부는 재건 및 복구사업의 조기종료 가능성에 대비해 `상황에 따라 조기 철수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동의안에 명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