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실 '제3섹터' 법인(민 · 관 합작법인)의 구조조정에 본격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과 공동 출자해 설립한 '제3섹터' 법인 가운데 경영부실로 자본잠식 상태 등에 빠진 6곳에 대해 지분회수 또는 매각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3곳에 대해서는 경영개선을 주문했다.

행안부는 내년에도 경영성과를 내지 못하고 만성 부실을 보이는 제3섹터 법인에 대해 청산,통 · 폐합,완전 민영화 등의 개선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어서 그동안 우후죽순처럼 설립된 이들 법인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행안부로부터 출자 지분 회수를 권고받은 지자체는 경기 안산시(안산도시개발㈜),경기 광명시(㈜케이알씨넷)，서울 강남구(강남모노레일㈜)，충남 홍성군(㈜홍주미트),충북 영동군(와인코리아㈜) 등 5곳이다.

안산시가 출자한 안산도시개발㈜은 민간 참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유로 지분을 회수하도록 했다. 강남모노레일㈜ 지분을 갖고 있는 강남구에 대해서는 경남기업과의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재정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분회수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권고했다. 광명시는 ㈜케이알씨넷이 현재 사업장이 폐쇄된 상태여서 경영개선 방안 모색이 어려우므로 2010년 12월 말까지 지분을 회수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또 만성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홍주미트의 경우에는 2010년 6월30일까지 홍성군의 지분을 매각해 민영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여의치 않을 때는 재정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2011년 12월 말까지 지분을 회수하도록 했다. 충북 영동군(와인코리아㈜)은 누적적자로 인해 지분 매각을 권고 받았다.

행안부는 ㈜경북통상에 출자한 경북도에 대해서는 3년 내에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되,여의치 않을 경우 투자 지분을 회수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엑스코에 출자한 대구시와 재단법인 대전컨벤션뷰로에 출자한 대전시，㈜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출자한 제주도에 대해서는 조직 및 인력 효율성을 개선해 인건비를 줄이고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경영개선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엑스코 주변을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해 유동인구를 증가시키고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전시장 확장공사를 2011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지시했다.

대전컨벤션뷰로는 개관 후 1년6개월밖에 경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법인형태 변경이나 조직통합 등은 고려하지 않되 장기적으로 컨벤션센터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대전시에 2010년 말까지 주식회사 전환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후 보고토록 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2012년 말까지 제주도의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축소하고,제주관광공사와의 통합을 검토할 방침이다.

전국의 지자체가 출자한 제3섹터 법인은 총 37곳으로 지자체 출자 지분별로는 25~50%가 26곳，25% 미만이 11곳이다. 행안부는 이달 내로 경영이 부실하거나 해당 지자체에서 중복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사와 공단 26곳에 대해서도 경영개선안을 마련해 시달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에도 경영 성과와 사업 목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청산이나 민영화，통 · 폐합，사업 축소 등 경영 효율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