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與 "원안 고수" vs 野 "대폭 삭감"
여야 대립속 `예산처리 강행.실력저지' 가능성도


여야가 이번주부터 새해 예산안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대결'을 펼친다.

여야는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10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으나, 4대강 예산을 둘러싼 이견이 너무 커 예산심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여야가 지난주까지 상임위별로 소규모 전투를 치렀다면 이번주부터는 예산결산특위에서 본격적인 대회전에 돌입하는 셈이다.

예결특위는 7일부터 사흘간 종합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10∼15일 부별 심사를 진행한 뒤 예산안 삭감 및 증액 규모를 결정하는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할 예정이다.

예산안 심의에서 최대 `뇌관'은 4대강 예산이다.

한나라당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를 위해 4대강 예산의 원안 고수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대운하 전단계로 의심되는 준설과 보 설치 사업, 수자원공사에 대한 정부 이자지원 비용 등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예산안 처리시한을 놓고 한나라당은 서민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오는 24일 이전까지 `속도전'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4대강 예산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있어야 한다며 `연내 처리'로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이 정부의 세종시 대안의 발표 시점을 내년 1월초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예산안 처리에 세종시 대안이 `복병'이 될 것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여야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예산처리 시기가 연말로 넘어갈 공산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4대강 예산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접점 찾기'에 실패할 경우 정부.여당이 예산안 심사기간 지정 요청과 함께 강행처리 시도에 나서고 이에 야당이 실력저지에 나서는 극한 대립상황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여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4대강 예산에서 합의 도출이 불가능한 구조인 만큼 예산안 강행 처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김광림 예결위 간사는 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예결위가 최근 십수년간 가장 늦게 시작됐지만, 쟁점의 핵심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야당과 성실히 협의해 가면 쟁점들이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이시종 예결위 간사는 "국민 70%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하고 있어 정부.여당도 삭감을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만일 여당이 예산안을 일방처리하려 한다면 실력저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