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주 개정안 제출" vs 野 "합의사항 재논의"
새해 예산안 처리와 맞물려 연말정국 전운 고조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 등 노동법 개정 문제가 연말 정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4일 노사정 3자 합의내용을 존중해 노동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반쪽짜리 합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어가되 구체적인 것은 노사 의견을 들어가며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정부에서 만들게 될 것"이라며 "이번 주내 당론을 채택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당론 확정에 본격 착수할 태세다.

7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노동법 개정안 초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앞서 노동관계법 TF는 지난 4일 노사정 합의가 나온 직후 법안소위를 구성해 회의를 한 데 이어 법안 및 시행령 등 초안을 이미 성안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은 복수노조 허용 시기를 2년6개월간 유예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자는 노사정 합의안을 주축으로 하되, 복수노조 허용시 노조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명문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민주노총 등 다른 노동계와 야당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반쪽짜리 `야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회의 노동관계법 논의 과정에서 노사정 합의사항을 수정하겠다는 맞서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노사정 합의사항을 반영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낼 경우 `맞불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에 상정하고 정부와 한국노총.민주노총, 경총, 환노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6자 협의체'를 구성, 재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노사정 합의는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복수노조 허용 원칙을 사실상 포기했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법으로 강제할 사항도 아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환노위원장도 노동부-경총-한국노총의 합의안이 전체 노사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만큼 국회 논의과정에서 민주노총과 대한상의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연말.연초 국회에서 노동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정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4대강 예산 삭감을 둘러싼 공방 속에 새해 예산안 처리와 노동법 개정 문제가 맞물리면서 여야간 극한 대립 속에 국회가 파행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노사정 합의 형식을 밟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노사정 합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야당과 협상에 나서야 해 새해 예산안과 함께 노동법 개정 문제가 복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