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0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안 첫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서울대 법인화 지원, 교육재정 부실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에 대해 "소득 5분위 이하 학생들은 혜택이 30∼50% 줄어들게 돼 있다"며 "등록금 상한제, 추가적 예산 조치가 없다면 오히려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재정파탄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장학금은 기존대로 유지해야 하며 대출금 상환 기준 소득액을 현행보다 120%는 올려야 한다"며 "또 대학의 등록금 인상과 정부의 대학 지원을 연계해야 한다"고 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전체 정부 예산이 3.2% 증액된데 비해 교육예산은 2.2% 증액에 그쳤다"며 "교육예산이 적어도 국내총생산(GDP)의 10%는 돼야 하는데 현재는 4.5%로 교과부의 투쟁력이 너무 약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정부는 국회에 제출조차 되지 않은 서울대법인화법을 전제로 내년도 국립대 교육기반 조성사업 예산에 서울대 법인화 추진 예산 269억원을 편성했다"며 "다른 대학들과 비교할 때 과도한 특혜로, 서울대 제2캠퍼스의 세종시 유치를 놓고 빅딜을 한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안 장관은 "국립대의 법인화는 대학이 크게 발전될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다"며 "마침 서울대가 추진하고 있어 지원한 것이며 다른 국립대에 대해서도 법인화한다고 하면 지원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세종시에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유치하는 방안과 관련,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들어갈 중이온 가속기는 100년간 지진이 안 일어난 곳에 설치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그런데 세종시는 지난 30년간 지진 다발지역"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k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