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민생 · 경제 분야 대화에서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를 예정대로 인하하는 등 감세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서민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내년 정부의 가장 큰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해 기혼부부 중 자녀가 없어도 부인이 임신을 하고 있다면 공급 자격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 연간 5% 내외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이번 두바이 사태처럼 세계경제의 변수들이 너무 많아 출구전략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유가도 전문가들은 내년에 80달러를 전망하지만 100달러를 넘어갈 수도 있다고 본다"며 "세계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 우리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동안 재정지출 덕에 경기가 버텨왔지만 고용확대,가계소비 등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그나마 다행인 것은 4분기 들어 민간 투자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청년 실업난이 정부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라며 "청년과 서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내년 경제운용 방향의 최우선 목표를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20만명의 사람을 못 구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구직난과 구인난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해 내놓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자감세 지적에 대해 "(현 정부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친 대기업적이다,친 부자적이다라는 것"이라며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런 쪽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사실은 친 대기업이 아니라 친 시장,친 일자리 정책을 지향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낮추면 그만큼 기업 투자 여력이 생기고 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도 생긴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법인세 인하는 예정대로 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췄지만 아직도 경쟁 국가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세계 기업들과 경쟁하도록 하려면 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감세 혜택은 65%가 중소기업으로 돌아갈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나 내수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감세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췄다.

미소금융정책(신용도가 낮은 서민에게 저리대출해주는 제도) 등 정부의 친 서민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50억원이나 100억원을 대출한 사람의 경우 원금을 떼먹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300만원이나 500만원을 빌려간 사람들은 절대로 돈을 떼먹지 않는다"며 "제때 못 갚아도 반드시 갚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소금융과 같은 정책은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1조3000억원 규모의 미소금융 사업을 내년에는 2조원 규모로 늘려 더 많은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