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26일 군 복무기간 `6개월 단축' 규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모으고 추후 대책을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황진하 제2정책조정위원장과 장수만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 복무기간 단축 관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한 참석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으나 당 입장에서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당장 당론을 정하지 않고 좀 더 논의해 보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전투력 저하도 우려되는 만큼 현행 6개월 단축 규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현재 당과 정부 안팎에선 단축기간을 6개월에서 2∼3개월로 줄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발의해 놓은 `2개월 단축' 방안에 대해 지지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병역법 19조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의 승인을 얻은 경우 현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오는 2014년 6월까지 복무기간을 육군은 24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8개월에서 22개월로 각각 6개월씩 단축할 계획을 세웠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