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대전.충남 인사 간담회..여론청취 가속화

한나라당 세종시특위는 24일 세종시 문제와 관련, 전문가 및 대전.충청지역 지도층 인사와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 여론수렴 작업의 속도를 높였다.

특히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세종시 원안 찬성.반대.중립 입장의 전문가 3명이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다.

원안 찬성론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의 당초 목표에 방점을 찍었고, 반대론은 포퓰리즘의 종식을 강조했으며, 중립론은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원안 플러스 알파(α)'를 제시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자족성이 없다거나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세종시의 목적 및 내용과 견준다면 편향적 생각"이라며 "세종시는 국토 불균형 시정 및 생산성있는 국토 구조를 위한 선도 프로젝트로 섣불리 폐기돼서는 안된다"며 원안 고수를 주장했다.

조 교수는 자족기능 논란과 관련, 세종시가 2030년까지 이어지는 장기계획임을 소개하며 "자족성은 중.후반기에 집중되므로 현재 자족기능이 없는 것은 당연하며, 산업공단화는 전형적 과거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자족용지로 자족성을 논하는 것은 도시계획상 틀린 접근이며, 자칫 난개발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뒤 행정 비효율 논란에 대해 "현재는 집중.위계보다는 분산.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원안 반대 입장의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종시라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법이 통과된 것은 포퓰리즘 때문"이라며 "세종시 및 혁신도시는 균형발전 논리로 포장됐지만 논리가 허구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포퓰리즘을 종식시키지 못하고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진정한 선진화는 없다"며 충청권 발전과 국가 발전에 유익한 방향으로의 대안 모색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다만 "정치 역학관계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충청권에 무엇이든 많이 해주겠다는 식의 접근은 또다른 포퓰리즘을 낳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뒤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를 제안했다.

중립론자인 이유식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정부가 박근혜 전 대표의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은 어설프다"며 세종시 수정 추진과정의 혼선을 지적하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백지화라는 말은 못쓸 것이며, 한나라당이 `원안의 보완적 협의' 입장을 설정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특위 위원간 입장도 엇갈렸다.

친박(친박근혜)계인 안홍준 의원은 "행정중심 도시가 안되는 상황에서 157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내려가겠느냐"며 "자칫 한나라당의 존립 가치가 없어지고, 지방선거, 총선, 대선에서 지역균형발전 자체가 무산될 것"이라며 `원안 플러스 알파'를 강조했다.

친이(친이명박계인) 백성운 의원은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굴뚝 산업단지 지정으로 보는 것은 위험한 단언"이라고 반박하면서 "다음 선거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도 중요하다"며 백년대계론을 주장했다.

또한 이사철 의원은 "장관이 (국회에 안오면) 난리가 나는 만큼 120㎞ 떨어진 곳에서 여의도로 와야 하는 게 정치 현실"이라며 "다음 대선을 생각한다면 꺼내지 말았어야 하는 문제를 대통령과 총리가 꺼낸 것은 용기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정의화 위원장은 "세종시와 관련된 여러 논란을 포함해 민심과 당내 여론을 파악하는 게 특위의 우선적 임무"라며 "따라서 세종시특위의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오후 충남도청을 방문, 대전.충청 지역 학계, 경제계, 언론계 인사들로부터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특위는 내달 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완구 충남도지사를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같은 날 오후 충북도청을 찾아 충북지역 여론을 확인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안용수 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