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대표회담, 이견 커 난항 불가피

정부가 제출한 291조8천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다룰 `예산국회'가 장기화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4대강 예산내역을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 속에 상임위별 심사는 물론 예산결산특위 일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22일 현재 상임위별로 부처 예산심의를 마친 곳은 단 한곳도 없다.

국토해양위와 교육과학위,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 등 5곳은 아직도 예산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정시한(12월2일) 내 예산안 처리는 이미 물 건너갔으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9일까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12월 말까지 여야간 극한 대립 속에 `여당의 강행 처리 시도와 야당의 실력저지'가 되풀이되면서 해를 넘길 것이라는 비관적 관측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기류 속에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의사일정 협상에 나설 예정이어서 `예산국회' 장기화 여부에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회담이 열리더라도 4대강 예산과 세종시, 미디어법 재개정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접점 찾기'가 만만치 않아 타결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다.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법안과 정치개혁법안, 행정체제개편법안 등을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안 원내대표는 "4대강 예산을 제외하고 상임위별 예산이 넘어올 경우 예결특위를 열어야 한다"면서 "일단 상임위별 심사한 예산을 예결특위에서 심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4대강 예산을 놓고 입장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절충이 안되겠지만 야당을 설득하는데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예산 심의에 나설 수 없으며, 여당의 예산안 처리시한 설정은 `날치기 의도'라고 맞서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심의를 못한다"면서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예산양식에도 맞지 않고 구체적으로 심의를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의도적으로 예산심의를 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다"면서 "열심히 예산안을 심의하더라도 최소한 크리스마스를 넘기는 게 관행"이라고 했다.

이처럼 여야간 견해차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여권 일각에서는 예산안 강행 처리 불가피론도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핵심관계자는 "여야간 견해차가 워낙 커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예산안을 다룰 수밖에 없다"면서 "예산안 연내 처리를 위해서 강행 처리하는 상황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