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방장관회담..미래동맹 발전과제 식별
美日 '2+2회담'과 유사한 형태..안보측면 강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9일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내년에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함께 만나 미래지향적 동맹발전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데 합의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두 정상은 6.25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내년에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장관이 함께 만나서 미래지향적 동맹 발전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내년에 양국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동맹발전 과제를 식별한다는 데 합의했다는 것이다.

양국 외교.국방장관회담은 미국과 일본 간에 이뤄지는 '2+2회담' 형식을 말하며 지금까지 한미 간에는 이런 형식의 회담이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미국은 중국과 '국무장관+재무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와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안보영역에 비중을 둔 미래동맹 발전에 치중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관계자는 "2+2회담은 내년에 처음 열리는 것"이라며 "한미동맹 관계에서 그 상징성이 매우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 회담에서는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미국이 대한(對韓) 방위공약 실현방안 등 주로 안보부문에서의 발전과제들이 식별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와 외교 당국간 채널을 통해 구체적인 회담시기와 회담 의제 등이 조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도 "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핵우산과 확장억지력을 포함한 공고한 한미 안보태세를 재확인했으며 지난 6월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동맹 미래비전을 내실 있게 이행하여 한미동맹을 모범적인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면서 '2+2회담'은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은 지난 6월 정상회담 이후 외교부문과 국방부문별로 미래동맹 발전과제를 식별해왔으며 외교당국과 국방당국의 책임자가 한자리에 모여 이를 조율하는 방안의 필요성에 공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6월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의 후속 조치로 '미래 국방비전'(가칭)을 문서화해 올해 안보협의회(SCM)에서 서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미래 국방비전은 앞으로 양국 국방분야에서 그려갈 총론을 담았는데 예를 들어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 보장, 핵 확장억제 구현 의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선언적인 표현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서 미래동맹 비전은 국방부문에만 국한되는 영역이 아니라 외교부문도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 분야에 국한된 문서화에 반대하면서 막판에 성안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외교.국방장관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동맹발전 과제를 식별하기로 합의한 것은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공약이 튼튼하다는 것을 북한을 비롯한 대외에 확고히 알리는 의미가 있다"면서 "실무적 차원의 협의를 통해 미래동맹 발전 과제들의 개념이 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