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처럼 써냈지만 한줄짜리 예산이라고 폄하"
"기안내 처리되도록 심의부터 해 달라"

정부가 4대강 예산과 관련한 추가자료까지 냈는데도 자료 부족을 탓하는 야당의 입장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한 줄짜리 예산"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깨알같이 써서 냈는데.."라며 억울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예산과 관련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자료는 현재까지 5건이다.

우선 정부는 지난 10월 1일 최상위 자료인 '2010년도 예산안'과 부처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등 법정 서류 2건을 냈다.

국토부는 또 같은 달 '각목 명세서'와 '사업설명자료' 등 2건을 제출했다.

법정 서류는 아니지만 해마다 관례적으로 부처별로 내던 것들이다.

국토부는 이어 지난 12일 공구별 내역을 상세하게 담은 추가 자료도 냈다.

지난 6월에 낸 4대강 마스터플랜까지 합하면 6건이나 된다.

이들 자료는 추가자료로 내려갈수록 내용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짜여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입장이 끊이질 않았다.

민주당 측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지금 제출된 자료로는 도저히 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고 했고 자유선진당에서도 "정부가 4대강 예산의 구체적 내용을 제출해야 정상적 예산심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이에 대해 17일 5개 부처 장관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다른 사업과 동일한 수준의 자료를 국회에 모두 냈으며 추가로 공구별 자료도 냈다"며 "4대강 사업으로 예산심의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한 줄 예산' 주장을 겨냥한듯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공구별로 구체적 사업에 대해 깨알같이 제출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한 뒤 "4대강 관련한 많은 자료들이 의원들 손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줄' 주장은 법정서류인 '2010년 예산안' 중 4대강 예산 3조5천억원을 포함하는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항목에 금액만 적혀 있는 것을 보고 나온 오해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 예산자료의 특성상 전체 예산총칙과 세입세출예산을 담은 최상위 자료인 예산안에는 장(분야), 관(부문), 항(프로그램)까지만 나와 있으며 하위 자료로 갈수록 세항, 세세항 등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돼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에는 국가하천정비 지원사업의 경비 개요가 간략하게 나오고 그보다 하위자료인 국토부의 '각목명세서'에는 운영비, 수용비, 업무추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까지 망라돼 있다.

또 사업설명서에는 사업목적과 내용, 규모, 효과, 예산안 내역 및 산출근거까지 담겨 있다.

이런 자료의 수준은 고속도로나 철도 건설 등 다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같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이례적으로 추가로 낸 '2010년도 4대강 살리기 예산(안)'자료에는 비목별 시행주체별, 공구별 내역이 상세히 담겨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 포함된 음성-충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 내에 7개 공구가 있지만 공구별 자료를 따로 내지 않았으며 요구하는 의원들도 없다"며 "4대강의 경우 공구별 자료를 보완해 공구별 하천명, 위치, 사업개요, 예산내역 등의 자료를 예결위에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결위 심의 때 추가 요구가 있으면 설명하고 자료도 최대한 낼 것인 만큼 법정처리 기한 내 예산 확정을 위해 심의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