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뜨르비행장은 '기부 대 양여'로

김태영 국방장관은 14일 "제주해군기지가 가능한 연내 착공되기를 희망하지만 절차상의 하자가 있던가 또는 주민들과 합의가 잘 안 된다면 천상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낮 12시 30분께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한민국 같은 헌법과 법률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원칙대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 주민 450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등'의 소송과 관련 "어떤 법리적인 절차를 보면 법을 위해서 법을 논의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주도와 국가를 위해서 또 모두에게 바람직한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알뜨르기지(옛 알뜨르비행장)는 대한민국 영토의 16%에 해당하는 남쪽 바다를 지키는 데 필요한 공군탐색구조부대를 두려고 확보하고 있는 부지이므로, 198만㎡의 알뜨르기지를 넘겨주는 대신 활주로가 있는 근처에 99만㎡의 부지를 확보해 주면 기꺼이 양여할 수 있다"며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18년 정도에 3∼4대의 공군수송기와 3대 정도의 공군 헬기를 갖춘 공군탐색구조부대를 제주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한 한 앞당기려고 한다"며 "공군탐색구조부대가 이곳에 설치되지 않으면 김해나 광주기지에서 와야 하는데 그랬을 때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귀중한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김 장관은 최근 제주지방변호사회에서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해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방폐장)과 해군기지는 전혀 다른 것"이라며 "방폐장은 한번 설치가 되면 자연환경이 문제가 되면서 거기서 새로운 부나 이익을 창출할 수 없지만 해군기지는 제주도에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가져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약 1조원 중 절반가량이 제주도에 투자되고 해군기지의 장병과 가족들이 제주에서 연간 1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내고 510억원 정도를 소비할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미국 항공모함이 잠시 와서 머무른다면 5천여 명의 장병이 2박3일간 18억∼25억원 정도를 소비할 수도 있으므로 해군기지가 빨리 건설되면 제주도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예방하고, 제주도의회를 방문해 김용하 의장 및 의원들과 1시간 30분가량 이야기를 나누며 해군기지 건설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kh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