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가 주최한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최대 현안인 세종시와 4대강 사업을 놓고 격한 논쟁을 벌였다.

세종시 문제와 관련, 야당은 일제히 정부의 세종시 수정방침에 반대 입장을 표시하며 파상공세를 퍼부었고, 한나라당은 세종시 수정 필요성을 거론하며 "정부 안을 지켜보자"고 제안했다.

또한 4대강 사업에 대해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는데 주력한 반면 야당은 4대강 사업의 중단 내지 관련 예산 삭감을 주장하면 팽팽히 맞섰다.

생중계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 수석부의장, 자유선진당 이상민, 친박연대 석종현, 민주노동당 이정희, 창조한국 이용경 정책위의장, 진보신당 조승수 원내대표 등 7개 정당이 참여했다.

◇세종시 논란 = 정부의 세종시 수정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입장은 극명히 엇갈렸다.

특히 야 6당은 일제히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강도높은 `세종시 수정' 철회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행정기관 위주의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느냐는 회의가 있었고, 진실한 균형발전을 위해 자족기능이 확충되는 기업 등을 보내는 게 낫다고 판단, 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원안을) 고치는 게 더 옳은 것이라고 생각, 국민 반대를 무릅쓰고 이 안을 제안하는 것"이라며 "균형발전, 효율성 등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여당도 걱정하고 있음을 알아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야당은 `원안 추진' 목소리를 같이 했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세종시 추진의 기본 목표는 국가균형발전"이라고 전제, "6.7%의 세종시의 자족용지 비율은 서울 및 6대 광역시와 비교할 때 결코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다"며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발언은 양심을 버린 정략적 발언이었느냐"고 꼬집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국정 난맥상을 숨기려고 세종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니냐"며 "국가 경쟁력,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수도권 다이어트이며, 대기업 유치를 위해 동원 가능한 정책수단은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분산배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친박연대 석종현 정책위의장은 "세종시 문제는 정부 신뢰와 관계된 것으로, 수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이자 국민 여론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대기업 유치 구상은 특혜를 주는 `대기업 프렌들리'로, 기업은 자체 필요에 의해 행정기관이 있는 곳에 모인다"며 "(원안) 그대로 추진하고, 부족하면 채우면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정책위의장은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의지만 있을 뿐 국민은 없다"며 "만약 문제가 있다면 4대강, 세종시에 대해 국민투표를 붙여 그 결과에 승복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원내대표는 "충청표를 볼모로 한 여권내 권력투쟁으로, 세종시가 한나라당 친이.친박 대권구도의 희생물이 되는 것 아니냐"며 "또한 수도권 땅 부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충청권의 적은 표를 희생시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4대강 논란 = 야당은 4대강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점을 비롯해 막대한 4대강 예산에 따른 재정 악화 및 타 분야 예산 감소, 수질 악화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일부 야당은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를 위한 1단계 사업이라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았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4대강 사업은 대운하로 가기 위한 전단계 사업으로, 이를 감추기 위해 헌법 위반 비난을 받으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가 하면 다할 수 있다'는 오만함의 발로"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국민을 빚더미에 앉히는 사업으로, 국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제 정신이 있는 정권이라면 못하는 사업"이라며 관련 예산의 전액삭감 입장을 밝혔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정책위의장은 "4대강은 예산도둑으로, 지금은 4대강이 아닌 중소기업, 교육, 일자리 창출 등에 투자를 해야 할 때"라며 "또한 일부 구간을 빼고는 준설이 필요치 않음에도 600㎞를 준설한다는 것은 대운하로 발전시키려는 꼼수 아니냐"고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은 "강을 파괴하는 위험한 일"이라고 규정했고, 진보신당 조승수 원내대표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 온갖 절차와 제도를 무시하고 불법.편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은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4대강을 한강처럼 만들기 위한 사업"이라며 "또한 모든 경제행위가 강 주변에서 일어날 확률이 크므로 향후 300∼400년간 국민에게 헤택주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역단체장들이 한 분도 예외없이 찬성하고 있다", "한강에도 수중보가 있으나 수질이 악화되지 않았다", "재해복구 관련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4대강이 정비되면 더 많은 습지가 만들어진다"며 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친박연대 석종현 정책위의장은 "원론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도 "하지만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며, 수질개선을 하자며 수중보를 설치하는 것은 최상의 거짓말"이라며 4대강 사업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정윤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