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회ㆍ지역학회 국가균형발전 정책세미나

한국경제학회와 한국지역학회가 12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세종시'를 주제로 공동 주최한 정책세미나에서는 세종시의 원안 고수와 수정론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본 세종시의 의의와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세종시 수정론과 관련, "인구 50만의 도시에 자족성을 다 채우라는 것은 무리"라며 "오히려 단시간의 졸속 처리는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 교수는 "(세종시에) 과학산업단지나 대학기능을 분산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광역경제권 구상을 행복도시와 연계해 대전광역시-행복도시-오송-청주를 연계하는 광역대도시권을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대도시권으로 육성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갑성 연세대 교수는 세종시 개선방안에 대해 "원안 고수보다는 행정기능을 일부 축소하되, 알파(α)를 과학비즈니스 기능시 등 자족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도권 규제 폐지와 세종시 문제의 빅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정책의 목표와 전략' 주제 발표에서 "지역정책은 균형발전정책에서 지역발전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지역간 형평성에 대한 집착에서 탈피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결 구도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제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도 참석자들은 원안 고수와 수정론으로 맞서 팽팽한 접전이 펼쳐졌다.

행정도시로의 중앙부처 이전 계획을 폐지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세종시는 정치적인 논리로 생긴 사생아"라며 "전세계가 국가경쟁력을 위해 수도를 합치는데 몸통 따로 머리 따로 수도를 나누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국가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충청도민들도 세종시가 그대로 되는 것이 좋은지, 용도를 바꿔서 건설하는 것이 좋은지 지방과 수도권의 대립각으로 보지 말고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은 "지난 40년간 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의 집중만 심화시켰다"며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수도권을 이곳(세종시)으로 옮겨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기존의 호남 등 전국에 3개의 수도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세종시를 두고 수도 분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음모"라며 "자족기능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도 트집을 잡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높은 집값, 교육비, 물가 등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주민을 위해서라도 수도권의 다이어트가 필요하며 세종시는 원안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세종시 건설은 목적이 분명해 국토의 대안거점을 만드는 것"이라며 "수도권 수준의 중추거점을 만들어 남쪽으로, 동쪽으로 아우를 수 있는 거점도시를 만드는 것이지 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