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선 균형발전보단 국제경쟁력 향상에 초점"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한국경제학회와 한국지역학회가 1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주최한 '국가 균형발전과 세종시' 정책 세미나에서 "9부,2처,2청을 이전키로 한 원안대로 세종시를 건설할 경우 행정 효율성 저하에 따른 국가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세종시가 건설되면 수도권 인구가 세종시로 이주할 가능성보다는 충청권 내 인구가 세종시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며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행정 효율성 저하를 막으면서 균형발전 효과를 얻으려면 행정기능보다는 교육 및 과학 기능 중심의 복합도시로 만드는 게 낫다"고 진단했다.
반면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간 형평성에 집착해서는 국가 경쟁력도 높일 수 없고 균형발전도 달성할 수 없다"며 "프랑스 등 선진국은 성장률 둔화와 재정 악화를 경험하면서 균형발전보다 대도시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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