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교육위 등 5곳 일정협의 못해

국회는 12일 기획재정위, 정무위 등 상임위별 예산심의에 나섰으나, 여야간 입장차가 커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291조8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상임위별 예산심사를 거쳐 20일 예산결산특위 심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운영위를 비롯해 교육과학기술위, 국토해양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정보위 등 5곳은 4대강 사업과 미디어법으로 인해 예산 심의일정조차 협의를 하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최대 `난관'은 4대강 사업이다.

2012년까지 본사업비만 22조2천억원이 소요되는 4대강 사업의 내년도 사업비는 6조7천억원(정부 예산 3조5천억원+수자원공사 부담분 3조2천억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4대강 사업 예산 편중에 따른 복지.교육.지방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과 재정팽창에 의한 국가채무 증가 논란을 놓고서도 여야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상임위별 예산심사에는 착수하되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4대강 사업과 관련, 한나라당은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예산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관련 예산을 예년 하천정비 사업 예산 수준인 1조원 이내로 대폭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또 이날 총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나설 정무위에서는 세종시 관련 예산을 포함해 세종시 수정 문제를 놓고 여야간 불꽃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 예산심의에서 4대강 턴키공사를 불법 발주했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헌법에 예산안을 12월2일까지 마무리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의는 가능한 한 법정시한 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4대강 예산을 삭감해서 아동, 교육, 노인, 중기, 지방 지원에 집중 투입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끝까지 (여당을) 설득하되 마지막에는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운영위는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정치개혁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중인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주민투표법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