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외교차관 "한국, 평화협정 교섭 당사국"

신각수 외교통상부 2차관은 22일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에 관한 문제를 '그랜드 바겐'(일괄타결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가 그랜드 바겐에 포함되느냐'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이 협의되지 않아 예단하는 게 적절치 않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부의 방침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를 북한 핵문제와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북한이 핵포기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박상천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그랜드 바겐의 내용은 무관하다"고 재차 강조한 뒤 "평화협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교섭 당사국인만큼 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북제재를 계속하면 비핵화가 이뤄지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제재만으로 그러한 결과가 온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신 차관은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채택 과정에서 중국이 보인 태도가 그 이후 북한의 행태 변화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제재의 계속적인 이행이 북한의 이러한 태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중국이 북한에 약속한 대북원조와 관련, "중국이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 결과를 설명하면서 결의 1874호는 그대로 존중해서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다"고 상기했다.

신 차관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원조는 2억위안으로 3천만달러 정도 규모"라며 "이 같은 대북 원조로 안보리 결의 1874호가 유명무실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hyunmin6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