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조3000억원 중 16조9000억원 회수
기준금리, 대출평균금리 차이 2.81배

한국은행이 금융위기에 공급한 유동성을 60% 가까이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 이미 미시적인 출구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15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9월~올해 9월까지 한은이 위기상황에서 공급한 총 28조3000억원의 유동성 중 16조9000억원을 회수해 회수율이 60%에 달한다"며 "이미 유동성 회수, 보증 회수 등 미시적 출구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출구전략이란,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 국면을 벗어나면서 그 동안 공급된 유동성 흡수와 기준금리 정상화, 세출구조조정 등 금융 및 재정 정책의 정상화를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강 의원은 "올해 2분기 주요국 성장률 회복추이를 보면 중국(7.9%), 인도(6.1%), 호주(0.6%)에 이어 한국(-2.2%)은 4번째로 빠르다"며 "금리인상과 관련된 거시적 출구전략을 고려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적절하게 운용하지 못해 대출평균금리가 기준금리의 2.81배에 이르러 기준금리와 대출금리 간의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정상화 차원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성태 한은 총재가 평소 소신과 다르게 이명박 대통령과 윤증현 기획재정 장관의 발언("출구전략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에 의해 정치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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