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변경 대신 법개정으로 가닥..재보선 뒤 공론화할 듯
야권, 강력 반발..대규모 연대투쟁 천명

정부와 한나라당 등 여권 핵심부가 세종시 수정과 관련, 기존 장관고시 변경에 따른 정부부처 이전 대상 축소에서 법 개정을 통한 원안 수정 쪽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여권은 이에 따라 조만간 국무총리실 산하에 `세종시 자문기구'를 설치, 국민여론 파악에 적극 나서는 한편 새로운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마련에도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권 내부에서 세종시 성격 변화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세종시의 성격을 변화시킬 경우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비록 정치적으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역사에 죄를 짓지는 말아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석연 법제처장도 세종시 수정 방향에 대해 "세종시를 과학비즈니스벨트, 유비쿼터스시티 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로 전환하는 것은 현행 특별법의 기본계획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여권 내부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서 `행정중심'이란 단어를 삭제하고, 대학과 대기업, 연구시설 등의 이전을 통한 자족도시 건설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와 환경부 등 일부 부처에 대해서는 이전 대상기관에 포함시키고 서울의 주요 대학과 연구소, 대기업 본사와 공장을 옮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 개정 시기를 놓고서는 정부와 한나라당 간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법 개정이 여권으로서는 악재 중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종시 건설 문제를 연내에 결론짓고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한나라당 내에서는 충청 지역은 물론 전국적 여론을 살피고 의견 수렴을 하는 등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 내부에서는 올해 안에 어떤 형태로든 세종시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연내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이 같은 세종시 수정 방침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지방의회, 시민단체들은 강력 반발하면서 대규모 연대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해 세종시 문제가 향후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서서히 본심을 드러내는 과정으로 가는 것 같다"며 "장관 고시 변경뿐만 아니라 특별법 자체를 바꾸려 한다면 정기국회는 정상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당5역회의에서 "2005년 제정된 세종시특별법은 이전 부처의 명칭과 수를 놓고 여야 협상 끝에 타결된 것"이라며 "행정부처 일부 축소도 함부로 고시로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