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3% 후반대까지 하락했으며 현재의 경제구조를 유지할 경우 성장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국정감사 정책현안 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재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009년 현재 3%대 후반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기재위는 한국의 경우 1980년대 잠재 성장률이 7% 초반에서 1980년대 중반에는 3저(원화가치 · 금리 · 유가 하락) 호황에 힘입어 8%대 후반까지 올랐지만，1990년 이후 하락세를 지속했으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5% 이하로 하락했고 2009년에는 3.8%까지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둔화된 원인은 노동，자본 등 요소 투입에 의한 성장 효과가 축소된 가운데 생산성 향상은 미흡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은행 등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4% 후반대로 보는 게 맞다"면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3%대로 떨어졌다는 주장도 있지만 전반적인 경제 펀더멘털이 그렇게 나빠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