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9일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는 병역면탈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병역 면탈자에 대해선 형사처벌과 별개로 추가 병역이행을 하도록 해 불이익을 주고 병역 이행자는 가산점 등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방안은 사회적 합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한데다 정부 재정에 대한 압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형사처벌에 가중 병역이행..이중처벌 논란 = 병무청은 병역 면탈자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형 종료 뒤 군 복무기간을 연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22개월을 복무해야 할 육군 현역 대상자가 병역 면탈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올 경우 22개월에 추가해 일정기간 이상을 더 복무토록 하겠다는 의미다.

현행법은 징역 6월~1년6월의 실형이나 1년 이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보충역에 편입되며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제2국민역에 편입토록 되어 있다.

병무청이 병역 면탈자의 복무기간을 연장시키겠다는 것은 이처럼 병역면탈로 인한 수형자가 오히려 병역이 감면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병무청의 안이 이중처벌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병역면탈 범죄로 상응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형 종료 뒤 원래 부여된 복무기간에 더해 추가로 수개월을 더 복무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범죄에 복수의 처벌을 가하는 불합리성이 있다는 것이 그 논리다.

병역 면탈 범죄로 인한 수형자를 보충역이나 군복무면제 처분하는 현행법을 고치는 것은 타당하지만 국민감정과는 별개로 복무기간을 추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
병무청 관계자는 "이중처벌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병역면탈자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해 면탈 시도 자체를 못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현재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병역면탈자에 대해 1.5배 수준의 병역을 부과하는 입법을 발의한 상태로, 병무청은 이 안이 통과되면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군필자 가산점..여성계 반발 = 지난 1999년 위헌 판결로 사라졌던 군 복무 가산점제도 부활은 최대 논란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병무청은 가산점제 폐지 이후 병역 면탈 시도가 활개를 치고 있고 그 수법도 날로 지능화하고 있어 가산점제가 군 복무 풍토를 바로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군 가산점제가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사안이어서 법률로 부활할 근거가 없고, 여성을 차별할 소지가 충분하다는 게 그 이유다.

의무복무가 남성을 상대로 이뤄져 일정부분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방식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게 여성계의 주장이다.

현재 군 가산점제 안은 한나라당 김성회, 주성영 의원 등이 발의해 국회 국방위 단일안으로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군필자에 통행료.철도 감면 = 병무청이 내놓은 대책 중 하나가 군필자에게 도로 통행료와 국립공원, 철도 등 공공시설 이용료를 할인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군필자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미흡하고 군필자보다 면제자가 사회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병역 이행자가 대우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게 병무청 설명이다.

하지만 이 경우 정부 재정에 압박을 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리나라 남성 다수가 군필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도로통행료와 철도 이용료를 감면할 경우 줄어들 수밖에 없는 세수(稅收) 부족분을 어디서 메우느냐는 것.
게다가 병무청은 이 안을 내놓으면서 예산 당국과 협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그 실행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예산확보가 최대 관건인데 앞으로 관련 정부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兵파라치' 확대 = 병무청은 병역면탈 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병파라치 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도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그 실적이 미미해 이를 확대 시행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병무청은 최고 포상금 1천만원의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2007년 7건(300만원), 2008년 8건(270만원), 올해 5건(80만원) 등 실적이 극히 저조했고 그나마 신고의 76.9%가 단순 의혹제기 등 경미한 사안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포상금 액수를 대폭 올리고 병역면탈 범죄 신고전화를 119, 112처럼 단순화해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