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징계 161건…개인정보 열람·유출로 77명 징계

개인정보 유출과 보험료 착복 등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비리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8일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전현희(민주당) 의원이 이날 건보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각종 비위 사실로 징계조치된 현황은 ▲2007년 70건 ▲2008년 61건 ▲올해 1∼7월 30건 등 총 161건에 달했다.

징계 수위별로는 파면 7명, 해임 8명, 정직 30명, 감봉 25명, 견책 91명이었다.

이 가운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외부에 불법유출했다 적발돼 징계를 받은 사례도 파면 2명, 해임 1명을 포함, 77명이나 됐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0월 개인정보 보호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막기 위해 집안단속에 나섰으나 그 이후인 지난해 12월 2급 A씨가 지인에게 개인정보를 불법유출해 파면 당한 데 이어 올해 6월 5급 B씨가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유출, 외부에 알선해 준 행위로 파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7년 업무상 공금을 유용한 사례, 지난해 3∼4월 직원 3명이 과오납된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고 착복한 사례, 지난해 11월 경매배당금 등 공금을 횡령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사례 등도 잇따라 적발, 해당 직원들이 징계조치됐다.

특히 직원 2명은 쌀직불금 부당수령 사실이 밝혀져 견책 및 감봉 조치를 받았으며, 이 밖에 장기간 무단 결근, 사생활 문란, 무면허 운전 후 도주, 하급직원 및 상급자, 공익요원 폭행 등 징계사유도 다양했다.

징계조치를 받은 직원 중에는 금품수수 2명, 음주 후 폭언 1명, 관리감독 태만 2명 등 1급 직원도 5명 포함됐다.

전 의원은 "여러차례 지적됐음에도 불구, 건보공단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투명하고 깨끗한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