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 23개 지원금 5년간 589억 부정수급
김 의원은 정부 지원금을 노리고 브로커들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브로커가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지원금 1건당 30~50%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노동부가 브로커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매년 증가하는 데 환수율은 떨어지고 있다"며 "해외취업 알선,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 부실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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